제도혁신

2025 대선 후보 3인 10대 공약 비교

광명 달인 2025. 5. 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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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이준석 10대 핵심 정책 분석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10대 공약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각각의 정치적 배경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간 차이 비교에 쏠리고 있습니다.

 

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경제, 복지, 청년, 행정개혁, 국방. 안보 등의 주요 분야별로 나누어 정책의 방향성과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제 정책 비교 - 성장 모델의 차이

이재명 후보'디지털 대전환'을 중심으로 총 13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AI 기술 기반 산업 육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금융'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법인세와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공약은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방정부에 세제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스타트업과 혁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지방과 기업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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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청년 정책 - 대상과 방식 차이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140만 호 공급을 약속하며 주거 안정 대책도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위한 3.3.3 주택(3년 거주, 3평 원룸, 300만 원 보증금)을 비롯해 결혼, 출산, 육아, 노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 복지' 모델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기존 복지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연금제도를 '신구 분리형'으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하며,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연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주거. 일자리 패키지 제공 등 실질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행정 개혁 및 권력기관 개편 - 시스템 변화에 대한 관점

이재명 후보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행정부와 국회의 책임성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김문수 후보감사원 기능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부패 방지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청렴성을 중심으로 한 접근입니다.

 

이준석 후보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현재 18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합하는 행정 슬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수처 폐지, 검경 개편 등 권력기관의 구조 조정을 통한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국방. 안보 정책 - 협상과 억제, 기술 중심의 전략 차이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중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외교. 안보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통한 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후보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개발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군사력 증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는 강경한 방위 전략입니다.

 

이준석 후보기술 기반의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정밀타격 능력과 군 조직 개편을 통해 실용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고도화와 미래 전 대비가 핵심입니다.

 

에너지, 문화 등 정책 차별화

에너지 정책에서 이재명 후보는 스마트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하며, 탄소중립 인프라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를 강조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에너지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특히 AI 융합형 에너지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 대응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을 추구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에너지 전환 방식을 지향합니다.

 

문화 정책에서는 세 후보 모두 창작자 보호와 콘텐츠 산업 육성을 언급했지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미디어 혁신과 지원 확대를, 김문수 후보지역 문화 활성화를, 이준석 후보저작권 보호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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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의 10대 공약은 서로 다른 정치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각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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