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부터 스타트업 성공까지 이끈 하이브리형 혁신 정책 사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제 때문에 시작도 못 해요."
"기술은 준비됐는데, 법 때문에 막혀있어요."
요즘처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이런 현실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그걸 실제로 서비스하거나 사업화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도와 규제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와 규제의 장벽을 넘는 혁신이 '하이브리드형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하이브리드형 혁신 제도가 어떻게 현실의 벽을 넘고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하이브리드형 제도'란 무엇일까요?
하이브리드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혁신분야의 정책과 제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현실에서 실험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두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해 설계된 제도, 바로 이것이 하이브리드형 혁신 정책입니다.
1. 규제 샌드박스 - 혁신을 위한 안전지대
기술은 준비됐는데 법 때문에 테스트조차 못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규제 샌드박스'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이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스타트업이 무인 배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로봇이 인도를 다니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 로봇은 실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후에는 정식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특성이 드러납니다.
법은 그대로 두되, 일정조건에서는 유연하게 적용해 새로운 기술의 실험을 허용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보수적 규제 시스템과 급진적 기술 혁신 사이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쓰인 것이죠.
2. TIPS - 민간과 정부가 손잡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두 번째 사례는 스타트업을 키워낸 대표적인 제도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입니다.
TIPS는 정부와 민간 투자사가 협업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민간 투자사가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정부는 그 기업에 최대 7억 원까지 연구개발 자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포인트는?
정부가 직접 판단하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의 눈으로 1차 선별하고 그 후에 정부가 공공 자금을 밀어주는 융합형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도 아실만한 당근마켓, 뤼이드, 크래프톤 같은 기업이 모두 TIPS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쏟아지지만, 그걸 현실에 적용하려면 너무 많은 장벽이 존재하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규제를 없애는 건 위험하고, 그렇다고 드대로 두자니 혁신이 멈춥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지키되, 그 안에 실험과 도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하이브리형 혁신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문제 - 기후 위기, 고령화,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등은 모두 복합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하이브리드형 접근에 있습니다.
복잡하고 혁신성을 요구하는 기술을 빛보게 하는 길은 시스템 내에서 실험과 도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형 혁신 정책이 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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